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3두5845 판결
[수당금][미간행]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4두3020, 3037 판결
[임금·임금]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19]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2013년
2011년
4. 제주지법 2011. 5. 12. 선고 2009가합3339 판결
[수당금] 항소[각공2011하,749]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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